올해 주총 '2004년 사업보고서' 뜨거운 감자 부상

삼성硏,  집단소송제 시행-'회계투명성' 현안으로 부각 전망

올해 국내 기업들이 결산주주총회에서 발표할 2004년 사업보고서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경영실적을 둘러싼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현안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3일 '기업회계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김성표 수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과거분식에 대해 2년간 집단소송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집단소송법이 지난해 1월 20일 공포되었기 때문에 2004년 사업보고서는 집단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번 2005년 결산주총에서는 지난 수년간 논란이 된 경영권 관련 분쟁의 강도가 약화되는 반면 경영실적을 둘러싼 회계 정보의 투명성이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각 기업들은 이번 주총을 내부 투명성 제고를 위한 평가와 개혁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기업은 주주가 기업을 정당하게 감시·감독함으로써 기업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주주들도 과거 회계관행을 개선하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정확한 경영 및 회계정보를 제공해 주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주주들은 주총에서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CEO는 회계관련 문제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와 함께 회계전문가 육성, 회계컨설팅을 포함한 아웃소싱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기업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준법경영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도록 상장, 등록기업과 같이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회계공시제도를 적용하되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시 금융기관이 필요에 따라 요구토록 하는 등 회계제도의 이원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외부감사제도나 회계공시제도 등은 '외감법'에서 규정돼 있어 자산규모 70억 이상의 모든 주식회사에 해당돼 이해관계자가 적은 비상장, 비등록기업의 경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

한편 연구소는 "최근 주총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중"이라며 "2월 20일 현재 12월 결산 상장법인 570개사 중 199사가 주총 일정을 확정했으며, 기업경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총 개최시기를 앞당기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