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전>
A씨는 상해보험에 가입해 5년동안 계약을 유지하다가 사정이 생겨 그 후 1년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했다.
A씨는 보험계약이 실효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그만두게 됐고 관련 담보가 불필요해졌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현재 '운전자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제외하고 기존의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B보험사가 불필요해진 담보를 포함한 전체 계약에 대해 부활절차를 우선 거친 후 해당특약을 다시 해지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연체보험료 17만7000원을 전액 납입했다.
<개선 후>
A씨는 운전자관련 담보를 제외한 나머지 보장 관련 연체보험료 13만9000원만을 납입하고 보험계약을 부활시켰다.
☞ 개선 전에 비해 3만8000원의 절감효과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보험계약을 되살릴 때, 계약내용 중 일부 보장이나 특약을 먼저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해 부활이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고치겠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보험회사별로 관련 업무지침 및 보험안내자료 등을 고치게 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부연했다.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그 이전에라도 시정토록 독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는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계약을 되살릴 경우,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만 부활이 가능하다.
실효계약에 대해 계약자는 3년 이내에 연체보험료 및 이자를 납입하고 보험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심사를 거쳐 승낙여부 결정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계약자가 사정변경 또는 연체보험료 납입부담 등으로 일부 불필요한 보장내용이나 특약을 먼저 제외시키거나 보험가입 금액을 우선 감액해 기존의 보험계약을 되살리고자 할 경우, 어려움이 발생한다.
연체된 보험료(이자 포함)를 모두 납입하고 기존 보험계약을 일단 부활시킨 뒤, 일부 보장내용(특약) 해지 등의 별도절차를 따로 거쳐 계약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연체이자 납입에 대한 부담, 복잡한 부활절차 등으로 인해 계약자들 대부분 보험계약 부활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약자들은 대신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등의 부담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 선택에 따라 일부계약의 부활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체보험료 납입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보험계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대신 기존 실효된 계약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선前‧後 부활보험료 세부내역 비교(예시) (표=금융감독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