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로 규정되어 있는 벌금 규정으로는 벌칙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최근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1~3배 범위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범죄는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식거래 범죄에 대한 벌금 상한을 이익·손실액의 2배 이상~5배 이하로 상향한다.
가중처벌 대상 액수 기준은 대폭 낮춰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이익·회피손실액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각각 '5억원 이상~20억원 미만'과 '20억원 이상'으로 수정해 적용 대상을 대폭 넓히기로 했다.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기소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 비율은 13.1%에 그쳤다.
또 시세조종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징역 6개월 이상~1년 이하 선고 비율이 60%, 징역 1년6개월 이상~2년 이하 선고비율이 15% 수준이다.
올해 1∼8월 시세조종, 내부정보이용, 부정거래행위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된 혐의자는 276명이다.
김 의원은 "이익·회피손실액의 1배를 벌금으로 물리면 이익액을 몰수하는 수준이어서 사실상 처벌의 의미가 없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