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된 밴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대형 가맹점을 상대로 거래계약 유지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비나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총168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신용카드 거래의 조회와 승인, 매출전표 매입 등 신용카드 거래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하며 수수료 이익을 얻는 업체다. 밴 업체는 대리점 영업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고 카드단말기를 설치해주는데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가 그동안 업계 관행으로 굳어왔다.
관련 법령은 연 매출이 3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이 밴사 및 대리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카드사의 비용증가로 이어져 결국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 인상으로 귀결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이 지난달 20일까지 자산규모 상위 8개 밴사를 상대로 점검한 결과, 밴사와 소속 대리점에서 가맹점에 먼저 리베이트 조건을 제시하는 등 리베이트 지급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한 밴사는 지난해 8~12월 사이 한 유통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7억8300만원을 지급했다. 한다른 대형 가맹점은 3개 밴사에 각각의 신용카드 결제건수에 비례해 총 7억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가맹점은 리베이트를 받거나 요구하는 게 위법이란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