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대면조사를 거듭 거부한 것에 대해 비난하면서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인 박 대통령의 최대 형량 문제와 관련 재산 환수를 압박하며 '즉각 퇴진'을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채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박 대통령의 '공범' 혐의에 대해 "선고 가능한 형량을 모두 합산해보니 최대형량은 무기징역이고 유기징역을 택할 경우 (최장) 45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하한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장은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서 지금까지 밝혀진 박 대통령의 위법 의혹과 적용법조, 그리고 법정형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해 집계해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본인의 담화 내용조차 스스로 뒤집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국회가 진행하고 있는 탄핵절차의 결과를 성실하게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것이 기다리기 어렵다면 당장 하야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압박했다.
윤 의장은 전날 새누리당 친박 핵심인 서청원 의원 등이 박 대통령에 대해 '명예 퇴진'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 "명예 퇴진이 과연 박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일인가 다시 한 번 스스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힐난했다.
이어 "일부에선 명예퇴진 운운하는 이야기가 나오자 새누리당 비박이 흔들린단 보도도 있다"며 "만약 새누리당이 이런 자잘한 문제로 흔들리게 된다면 새누리당 통째로 200만 촛불민심 쓰나미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이른바 '박근혜·최순실·우병우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태와 관련 국정농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전액을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순실법 패키지'를 당론 발의했다.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 패키지를 확정했다.
채이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차은택 우병우 등 기타 부역자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환수 및 몰수해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이다. 또 국회 내 '최순실 일가 부정축적 재산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농단에 따른 국가 예산 낭비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 박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최 씨 등이 그 재산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했으며, 국민이 부정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을 개정해 몰수·추징 대상에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이용을 추가하는 등 몰수의 여지와 소급적용의 여지를 넓혔다.
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에서 이들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최순실 일가의 부정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최태민이 축적한 재산과 이에 대한 상속재산까지도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여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1월 26일 광화문과 전국에서 이어진 190만의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청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즉각 하야해야 한다는 민심을 전했다"며 "박 대통령은 일개 범죄자처럼 변호인 뒤에 숨어 법리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탄핵 등 헌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즉시 물러나야 한다"고 즉각 퇴진을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