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목 : [불복이야기]
제목 : [카드뉴스]"어린이집 직접 사용 않으면 취득세 감면 못받아요"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자들의 어려움 해소는 물론 장기적으로 보육시설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서 때문인데요.
그러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취득세나 재산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인데요.
오늘의 불복이야기는 부동산 취득자와 보육시설 운영자가 달라 면제받은 취득세를 다시 부과처분 받은 어느 어린이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청구인 A는 2014년 2월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하면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이 알아본 결과 부동산은 청구인 A가 아닌 B 명의로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세관청은 이것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규정에서 벗어난 사항이라 판단해 기 면제받은 취득세를 새로 부과·고지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규정인 '직접 사용' 요건에 위배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부동산 취득은 A와 B가 공동으로 취득했는데, 인허가 담당자가 '부부일때만 공동명의를 허용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B로만 대표자를 하는 어린이집 인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명의상 B만 어린이집 대표자로 되어 있을 뿐, 본인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어 취득세를 부과 받은 결정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A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는데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심판원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심판원은 조세감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과세관청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심판원은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엄격해석 원칙'이 적용되야 한다"며 "현행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규정은 해당 시설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심판원은 "인가증 상 A가 어린이집을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6지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