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국회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적 기한인 30일까지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마무리되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미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법상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몇가지 이유로 이날까지 내년도 예산을 의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2일 본회의에서 정상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안 확보 방법에 대한 여야의 대립 ▲세입 개정안 심사 지연 ▲국가 재정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가장 큰 쟁점 사안인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오자협의체에서 아직까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타개책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되지 위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세입 개정안이 마무리 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심사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아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내(12월 2일) 처리에 공감하고 있지만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확연한 입장차를 거듭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추경 등으로 추가된 세입으로 늘어난 지방교부금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확보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통한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내세우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예결위는 예산심사 초반에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도 내년도 예산심사는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여야 의원 모두 뜻을 함께했다"면서 "10월25일 시작한 예산심사는 단 한번의 파행없이 전력을 다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배분의 구체적인 방향과 규모를 놓고 과거 첨예하게 대립하던 예결위 심사가 파행 없이 진행된건 사실한 올해가 처음"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예결위는 공청회와 7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 질의 등을 통해 모아진 의견을 소위원회에서 2주간 감액심사를 실시했고 11월22일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해 각 교섭단체 정책사업의 증액심사를 진행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치밀하게 심사하면서 법정 기일내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쉴새없이 달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2일 자동부의 몇시간 앞둔 이 시간까지도 내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쟁점사항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5자협의체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내외의 여건 등의 악화로 국가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국민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배분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남아 있는 쟁점을 매듭지어 여야가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해 법정 시한인 2일까지 내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정상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