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세금, 저런 세법]
"세제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자 늘린다"
혹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공공임대주택이란 일정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에 집을 임대한 뒤 임대기간이 끝나면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로 신혼부부나 사회 첫 발을 내딛은 젊은층 혹은 서민을 위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들여 민간과 공공기관을 통해서 공급을 지원하고 있지요.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관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만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지방공사에게도 동일 사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허용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국회에 내놓았습니다.
Q. 왜 이런 법안이 나왔나요?
A. 공공임대주택은 서민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목표 때문에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기울이고 있는 대표적인 친(親) 서민 정책입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이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행위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행위에 대해서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적용했던게 사실이였어요.
이는 법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공사들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Q. 개정안의 내용과 기대효과는?
A. 지방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똑같이 적용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이렇게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뿐만 아니라 지방공사 역시 공공임대주택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50%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말로 일몰되는 기한도 3년 더 연장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혜택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법안 발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전현희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주체 중 하나인 지방공사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은 전무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법적 형평성 제고 뿐만 아니라 지방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지도 한층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