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부동산에서 말하는 나대지(裸垈地)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며, 잡종지(雜種地)란 토지 용도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쓸모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쓰레기나 우중충한 펜스같은게 가로막고 있기라도 한다면, 도시경관은 더없이 나빠져 보이겠죠?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유휴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휴 토지를 잘 가꾸도록 세제지원 함으로써, 마을 풍경과 국토의 효율화를 함께 기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Q. 왜 이런 법안이 나왔나요?
A. 우리가 사는 집 주변은 빈 부지나 자투리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황량하고, 또 지저분할 따름인데요.
조금만 손질해서 예쁜 꽃밭이나 텃밭, 작은 조각공원이나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제도화한다면 좀 더 활력있는 마을공간을 일궈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Q. 개정안의 내용과 기대효과는?
A. 우선 무엇보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장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전제 하에 유휴토지 임시활용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5년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토지 소유자는 소유자대로 땅 활용가치를 높이고, 마을 미관은 더욱 아름답게 꾸밀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사업시행자는 세제감면 혜택을 받게 돼 도시 미관을 더욱더 아름답게 변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법안 발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박정 의원은 "유휴 부지를 잠시라도 예쁜 꽃밭이나 텃밭, 혹은 작은 쉼터로 활용할 수 있다면 굳이 거창하게 국토이용 효율화를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유휴토지 활용사업자에게 각종 세제감면을 주어 더욱더 활력있고 인문적인 마을풍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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