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여신상 디케
▲철도 승무원이 받는 '월액여비', 과세대상 포함?
한국철도공사 승무원과 유지보수직원들이 받는 '월액여비'는 근로소득의 일종으로 과세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철도공사 승무직원과 유지보수직원들이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들이 받는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승무원과 유지보수직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승무원 또는 유지보수직원들로 근무한 원고들은 공사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급한 월 4~18만원의 월액여비를 받았다.
공사는 이 월액여비가 소득세법에서 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월액여비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직무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들 승무원과 유지보수직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한국철도공사의 승무원과 유지보수직원들은 "상시 출장 중 외부에서 숙박할 경우 숙박비와 교통비 등이 발생하고, 식비와 통신비가 소요된다"며 "이러한 경비를 일정액의 형태로 지급해 온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소득세법은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월액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면서 그 중에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예외적으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 승무원과 유지보수직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에게 지급된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선 "승무직원의 경우, 열차에 탑승해 업무를 수행한 뒤 다시 출발한 역으로 돌아오고, 출발한 역과 다른 역에서 하차하더라도 기다렸다가 다른 열차를 타고 출발한 역으로 복귀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승무원이 야간조에 편성되어 숙박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역에 마련된 승무원숙사를 이용하고, 공사는 승무원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거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들이 받는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지보수직원들의 경우에도 "공사는 선로 유지보수업무의 필요가 있을 경우 배정된 공사의 차량을 이용해 업무수행지로 이동하고, 지급받은 장비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며, 공사는 유지보수직원에 대해 식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지보수직원들이 지출하는 출·퇴근에 따른 교통비, 휴대전화를 업무용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신비, 야외근무를 하면서 소요되는 간식비 등이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정도를 넘어 그 소요 비용을 보전해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4~18만원 하는 월액여비가 승무원 또는 유지보수직원들이 주장하는 상시출장 과정에서의 소요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됐다고 보이지 않는 점도 실비변상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참고 판례: 2016구합67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