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공백속 공직범죄 기승…외교관부터 수습공무원까지

성범죄·음주사고·흉기 난동·뇌물수수 등 잇따라

"공직자로서 모범 보이고 일벌백계 풍토 만들어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여파로 촉발된 '국정 공백'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범죄와 비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국정 안정과 공직 기강 확립에 나섰으나 공무원 범죄를 막는 데 속수무책이다.

범죄 유형은 음주 교통사고와 폭력, 성폭행, 흉기 난동,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을 망라한다. 범행 주체는 외교관부터 수습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솔선수범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비리에 연루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면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는 풍토 조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 공직자 '망신살' 어디까지…미성년자 성추행, 음주 사고, 흉기 난동, 술판·도박판

최근 드러난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 외교관의 현지 미성년자 성추행은 공직자 기강해이의 '끝판'을 보여줬다.

이 외교관은 칠레 현지에서 한류 관련 등 공공외교를 담당했지만, 본분을 잊은 행동을 저질렀다.

지난 9월 14살 안팎의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 교육을 핑계로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 여학생의 제보를 받은 현지 방송사가 다른 여성을 해당 외교관에게 접근시켜 함정 취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성추행 장면이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다.

칠레 현지에 성추행 현장을 담은 모습이 방영되면서 이 외교관은 현지 교민사회와 고국의 얼굴에 먹칠했다.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을 국내로 소환, 1차 조사를 벌여 중징계하기로 했으며 형사고발도 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과 가족, 칠레 국민에게 사과문도 발표했다.

최근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 3명과 유사 성행위를 한 경기도청 간부공무원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강원 춘천시청 9급 수습공무원은 출근 첫날 회식 자리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 공무원은 동료들의 환영 자리에서 상사로부터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며 난동을 부렸고 말리던 업주, 종업원, 손님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했다.

이달 초 충북의 한 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상태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고 달리다가 택시를 들이받았다.

10월에는 경기도 구리시의 간부 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이달 초 경북 성주군 간부 공무원 20명이 군의원들과 대낮에 7시간 넘게 술판을 벌였다.

지난달 광주의 한 동네 주민센터에서는 동장이 주민과 근무 시간에 1시간가량 도박판을 벌였다가 징계를 받기도 했다.

◇ 이권 개입 비리 등으로 단체장·공무원 수사 잇달아

국정 혼란을 틈타 공직자 비리도 기승을 부린다.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광주시 관급자재 납품 계약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모(57) 광주시장 전 비서관이 20일 구속기소 됐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부당한 압력을 행사, 16개 업체가 관급자재 납품 계약을 독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광주·전남 지자체 다수 공무원이 관급자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납품 계약을 해준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북 고창군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해당 업체가 220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편의를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단체장(교육감)도 비리에 연루돼 수사 선상에 오르거나 직위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선거 과정에서 기획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은 지난달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최근 인사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 일탈 묵인·솜방망이 처벌…"모범 보이고 책임 묻는 풍토 조성해야"

국정 혼란 상황에도 공무원 비위가 속출한 것은 처벌에 관대하고 불법을 묵인하는 공직사회 풍토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불법을 엄단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1∼2015년 지방공무원 1만2천376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품위 손상(60.3％)이 가장 많았고, 직무태만, 복무규정 위반, 금품수수 등이다. 그런데도 공직사회에 만연한 제 식구 감싸기 풍토 탓에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다.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2천59명(16.6％)에 불과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21일 "공직사회에 일탈을 묵인하고 일벌백계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하다"며 "징계를 받더라도 법원 소송 등 절차를 밟으면 감경해주는 등의 분위기를 깨고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미덕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공직자의 강한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조직 문화 변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을 묻는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이 국정 농단으로 허탈감에 빠진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비위와 일탈은 더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