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재단과 K-Sports 재단의 불법 기부금 조성 혐의로 촉발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와 특검 수사, 국회 국정조사특위까지 더해져 한치 앞 정국조차 내다보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던 미르재단과 K-Sports 재단의 불법 기부금 모금에 대한 이익 환수 부분을 주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로 그것인데요.
Q. 왜 이런 법안이 나왔나요?
A. 미르재단과 K-Sports 재단의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강제성과 대가성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인들이 낸 기부금이 고스란히 손금산입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부금에 강제성이나 대가성이 확인 될 경우 손금 산입을 불허해 기업 법인세를 낮추지 못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불법 기부금을 냈을 경우에도 필요경비 산입이나 세액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법적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Q. 개정안의 내용과 기대효과는?
A.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강제성이나 대가성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손금산입 요건에서 기부금 부분을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또 소득세 측면에서도 필요경비 산입이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개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사회의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은 물론 불법 기부금 조성 단체를 근절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법안 발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송영길 의원은 "이 외에도 개선해야 할 우리사회 병폐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면서 "이번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선으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은 물론 사회부조리 현상을 타개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