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중부지방국세청을 제외한 5개 지방국세청(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이 일제히 신임 지방국세청장 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 서진욱 부산지방국세청장, 신동렬 대전지방국세청장, 윤상수 대구지방국세청장, 김희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세정지원,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 부정청탁 금지 당부 등 앞으로 국세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稅소식 2.
말 많고 탈 많은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지난 17일 마무리 됐습니다.
'3차 면세점 대전'이라 불렸던 이번 사업자 선정에선 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디에프 등 대기업 3개사가 최종 승자가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롯데는 지난해 잃었던 면세점 사업 특허권을 되찾게 됐습니다.
稅소식 3.
이달 2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관세청은 이 기간 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품압수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稅소식 4.
내년부터 광교, 동탄 등 신도시 일부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이들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세청이 고시한 '간이과세배제기준'에 따르면 내년 총 23개 지역이 상권활성화 등을 이유로 간이과세배제 지역에 추가됐으며, 기존의 7개 지역은 폐업, 상권쇠퇴 등을 이유로 배제지역에서 빠졌는데요.
배제지역에 포함돼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게 된 사업자들은 세부담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稅소식 5.
연말정산 시즌이 올해도 어김없이 도래했습니다.
지난 20일 국세청은 전국 1700만 근로자와 13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공제 항목을 누락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가산세 등 불필요한 세금이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稅소식 6.
납세자의 절반 가량은 세금 신고 전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국세청에 세법해석을 문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사전답변을 신청하는 비율이 5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돼 누구나 쉽게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입니다.
稅소식 7.
관세청이 국내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와 수출지원을 위해 100일 동안 추진한 프로젝트가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9월7일부터 12월16일까지 진행됐으며 해외통관애로 150건 해소, 기업비용 150억원 절감을 목표로 추진됐는데요.
관세청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폴란드 철도 지연에 따른 약 10만대 LCD TV 생산물량 신속 지원 등 185건의 해외통관애로를 해소하고 약 180억원의 기업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는 등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