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취하고 있는 한한령(限韓令)은 중국 문화의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이고, 한-중 FTA의 존립을 의심케 하는 행위이다. 이는 양국 간의 무역 발전에도 저해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한국 문화의 발전이 중국 문화 발전임을 깨닫고, 한-중 FTA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중 FTA 제17.23조 문화 협력 1항과 4항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문화 협력의 목적은 양 당사국 간 문화 교류를 증진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양 당사국은 문화 협력을 위하여 이미 발효 중인 기존의 협정이나 약정을 존중한다.
4.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상호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양국의 문화 협력이 서로 이득이 됨을 알기에 협력을 증진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중국에서 공식적인 듯, 비공식적인 듯한 '한한령'이 한중간의 문화 교류를 방해하고 있다. 분명한 듯, 분명하지 않은 이유는 '주한 미군의 한국내 사드배치'이다.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한류 문화가 중국의 많은 기득권층을 불편하게 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정말로 한국문화의 중국 진출이 정말 중국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을까?
오히려 한국의 문화는 중국보다도 더 유교적인 문화인 것은 전 세계가 공히 인정된 바이다. 그리고 한류문화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중국보다 더 유교적이고, 더 가족적인 면이 중국인의 가슴 속에 박혔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유교를 자신들의 자랑스런 문화로 되세우려고 하고 있다.
그런 마당에 세계에서 가장 유교적인 문화를 간직한 한국 문화를 배척한다는 것은 문화혁명으로 파괴된 중국의 유교와 문화를 더 이상 배우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화적 배타성을 유지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이다.
그런데 그런 배타성, 오직 '중화(中華)'만으로 중국 문화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을 지는 상당한 의문이다. 그보다는 중국은 한국의 문화와 교류를 하면서 스스로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문화가 세계로 뻗어가면 갈수록 중국적인 동양문화가 발전하는 것이다.
중국은 한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1998년 한국의 정부가 일본의 대중문화에 대한 개방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한국 문화가 일본의 문화에 점령당할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한국문화의 일본 진출로 결말이 났다.
폐쇄적이었던 문화의 흐름을 넓게 개방함으로써 외래문화에 대한 적응성을 키우고, 다양성을 넓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가 발전했던 시기에는 언제나 한-중국 간의 갈등이 없었던 점을 중국의 지도자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가 더 발전하도록 돕는 것이 중국의 발전임을 안다면, 지금의 한한령은 조속히 거두어 들여야 한다. 일본이 지나치게 자국 중심으로 흘렀다가 오히려 경제의 후퇴를 가져온 현 상황을 중국은 배울 필요가 있다.
일본은 새뮤얼 헌팅턴이 그의 저서 '문명의 충돌'에서 일본을 동양문명에서 빼고, '일본문명'으로 별도로 분류할 정도로 비 동양적이고 폐쇄적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일본을 둘러싼 한국, 대만, 중국과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켰고, 21세기에 들어서는 그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발전도 제약하는 결과를 낳았다. 중국은 한국 문화에 더 개방적이어야 하는 이유이다.
중국보다 더 중국적인 한국의 문화가 발전하는 것이 중국문화가 발전하는 길이다. 지금의 한한령은 양국 문화의 동반자적 발전을 저해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도 위반하고 있으니, 조속히 철폐되어야 한다. 중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당연히 한-중 FTA에서 문화협력 조항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홍재화 필맥스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