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방식 중 투자 제외형(B형)을 택한 기업이 투자 포함형(A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현재는 환류세제 과세방식 A·B형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3년간 변경이 금지됐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환류세제 과세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A방식은 적정유보소득의 기준을 당기소득의 80%로 설정됐으며, 대형 설비투자를 하는 제조업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B방식의 경우는 당기소득의 30%를 적정유보소득으로 인정, 주로 투자를 하지 않는 금융이나 서비스업 등의 기업들이 선택하고 있다.
이에 투자, 임금증가, 배당액을 합한 금액이 적정유보소득을 곱한 금액보다 작을 때 차액의 10%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과세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3년간 변경이 금지되던 것을 B형에서 A형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배당에만 몰두하는 기업이 투자에 돈을 쓰도록 유도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또한 신생 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벤처 기업에 대한 신규 출자도 투자로 간주된다.
아울러 환류세제 대상인 기업소득을 계산할 때 비적격합볍(분할)의 경우 피합병 법인(분할법인)의 양도차익이나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은 차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