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적용받는 중견기업이 내년부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견기업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자 거래비율 기준이 50% 이지만,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40%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기업의 사업기회를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 몰아주는 행위를 증여로 의제해서 수혜기업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 8월 신설되어 201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은 총매출액 대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율이 정상거래비율 이하인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반기업의 정상거래비율은 30%, 중소·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은 50%다.
기재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동등하게 취급받는 것에 대해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번 시행령을 통해 중견기업의 정상거래비율을 40%로 낮췄다.
중소기업은 현행법과 동일하게 50%로 유지된다.
아울러 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이익은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데, 이때 시혜법인 제외 대상에 '수혜법인이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이 추가됐다.
이 밖에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과세대상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은 제외됐다.
내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만이 상장차익 과세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