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 묘역에서 열린 고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추모제에 참석했다. (사진 문 전 대표측)
◈ 민주주의자, 김근태 5주기…"임기단축? 촛불 민심 아냐"일축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고(故)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5주기 추모식에서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를 역설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 묘역에서 열린 김 전 고문의 추모제에 참석해 김 전 고문이 서거하기 전 '2012년을 점령하라'고 했던 말을 언급하며 "제가 그 약속을 (2012년에) 지키지 못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때가 다시 닥쳐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의 패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자책하면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2017년을 점령하겠다'는 다짐을 선배님 영전에 다시 바친다"고밝혔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 하셨던 선배님 말씀을 제가 깊이 명심하겠다"며 '야권통합'을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촛불혁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만이 목표가 아니다. 또 정권교체가 그 목표의 끝이 아니다"며 "유신시대가 끝난 지 40년이 가깝도록 아직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박정희 체제, 그리고 그 체제가 만들어온 수많은 적폐들, 이번에 그 체제를 무너트리고 그 적폐들을 대청소하고 나라다운 나라,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라는 것이 촛불혁명의 명령"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정권교체를 넘어서 또 지난번 6월 항쟁 때 시민혁명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고 반드시 촛불혁명을 우리가 완성하고 말겠다는 다짐을 선배님께 바친다"며 "선배님이 그 반목했던 시절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듯이 이번에도 지켜봐주시고 더 큰 희망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기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개헌을 전제로 한 '3년 임기 단축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조금 이해할 수 없다"며 "임기단축은 앞으로 개헌이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이렇게 결정되었을 때 그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개헌의 내용이 일부 정치인들 간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논의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주권적인 개헌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들 하고 있는데, 벌써 개헌의 방향과 내용을 특정해서 임기단축을 말한다는 것은 촛불민심과도 맞지 않다"며 "저는 다분히 정치공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이어 "지금 3년 임기단축을 말한다면, 다음 정부는 그야말로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하기위한 과도정부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며 "다음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개헌도 있지만 지금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구시대의 적폐청산,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건설에 있다면 다음 정부는 절대 과도정부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대청산과 개혁을 해내자면 오히려 5년 임기도 짧다"며 "지금 임기단축을 이야기 하는 것은 너무 논의가 앞서가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꼬집었다.
한편, 이날 김 전 고문 5주기 추모제에는 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손학규 전 상임고문 등이 참석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야당은 일제히 조 장관의 사퇴와 조 장관에 대한 특검의 긴급체포 및 구속수사를 압박했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문, 野 "조윤선 구속수사" 압박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무수석 당시 관련이 있던 것으로 드러나자, 야당은 일제히 특검을 향해 조 장관에 대한 긴급체포 및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장관을 겨냥, "김기춘, 우병우에 이어 또 한 마리의 '법률 미꾸라지'"라고 비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문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 제도적인 범죄행위'"라며 "조윤선 장관은 즉시 사퇴하고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피의자'로 특검 조사를 받아야한다. 혐의내용을 부인해 온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특검 조사를 받다가 긴급체포 됐다. 조윤선 장관도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긴급체포해서 수사해야한다"고 특검을 압박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주도적으로 작성해 문체부에 내려 보냈다"며 "그런데 정작 정무수석에 이어 문체부장관으로 임명된 조윤선 장관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몰랐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손 대변인은 "조윤선 장관이 이에 개입된 증거가 확인되면 문형표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즉각적인 구속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특검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에서 분당해 '야당'이 된 개혁보수신당(가칭) 역시 특검을 향해 '블랙리스트' 존재여부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압박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2014년 초 청와대로부터 '특정 예술인 배제하라'는 지시가 시작되었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이후 본격화됐다고 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정점으로 하는 이 같은 전근대적인 행위는 전형적인 구체제의 유산이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조 장관의 사퇴와 특검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