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사진=김관영 의원실 제공)
자유수임제로 유지되는 현행 외부감사제도의 질적개선을 목적으로,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의 기준가격을 정하는 외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의 최저한도를 정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금융당국이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의 표준(최저한도)을 만들고 감사인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담겨있다. 외감법 대상 기업이 감사인을 선임할 때 회계감사 품질과 이해관계인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도 포함돼 있다.
현행 외부감사인 선임방식인 자유수임제는 그간, 감사를 받는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입찰경쟁 방식으로 자유롭게 선임하고 보수를 결정함에 따라 회사와 감사인 간의 '갑을 관계'를 고착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사인끼리의 최저가 입철경쟁으로 인한 저품질의 회계감사를 유도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외부감사의 질적 향상은 단순한 회계투명성 강화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체질을 바꾸는 경제성장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의원은 "최저 감사투입 시간과 가격이 정해지면 적정 수준의 감사품질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