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이용자 중 절반가량인 65만명이 향후 3년 내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문제를 놓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위원회가 치열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상 횟수를 3차례로 제시한 만큼 향후 미 금리인상과 맞물려 변동금리 전환은 개별 가계들이 부담하는 이자를 늘려 서민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29일 하루 동안 수차례 보도, 해명 자료를 내는 등 한치의 양보도 없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박 의원이다. 박 의원은 2016년도 6월말 기준 135만6000명의 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중 65만명(47.9%)가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돼 서민경제에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는 "향후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정금리로 분류됐던 혼합형금리가 2017년 이후 대거 변동금리로 전환된다면, 서민경제에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대책마련 없이 단기적 수치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금리 대출의 경우 대출시점에서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어 대출을 다시 갈아타면 되기 때문에 변동금리 전환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혼합형대출(금리:3.5%)은 대출자가 원하는 일정기간 고정금리 혜택을 제공하면서 순수고정금리대출(3.77%)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점에서 대출자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 의원이 다시 맞불을 놨다. 그는 금융위가 사실상 사안의 본질 물타기 용으로 해명자료를 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실제로 모든 대출자들이 3년이 지난 후 거액의 대출을 완전히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래 있던 대출을 완전히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한다면 금리인상 국면에서 그 시점에는 최초 고정금리로 적용 받았을 때보다 더 높은 금리를 내야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혼합형금리 이용자 중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65만명이 변동금리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혼합형 금리로 했다가 3년 뒤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더 낮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임종룡 위원장이 주장하는 고정금리 비율을 높이겠다는 기조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금융위 스스로 국민들에게 꼼수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