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중금리대출 '사잇돌' 2조로 2배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유년 한해 ➊금융시장 위험요인 철저한 대응 ➋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➌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 역할 강화를 3대 전략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경제부처 합동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를 위한 12가지 핵심과제를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안정강화= 금융시장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철저하게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①회사채 유동화보증 (P-CBO 1조6000억원) ②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2월부터 5000억원)을 시행키로 했다. ③필요시 채권시장안정펀드 (10조원+a) 같은 비상조치도 준비키로 했다.

◆가계부채 관리강화= 선진형 여신심사 원칙을 가계의 모든 부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2월 은행, 7월 보험에 이해 올해 1월엔 잔금대출과 3월 상호금융에도 적용된다.

금융위는 1분기 중 금융회사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엔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 때 DSR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의 참고지표 활용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내년에는 금융회사가 DSR을 내부 여신평가모형에 반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세세입자를 위해 전세자금 분할상환대출 상품을 1월 중 내놓는다. 고령층을 위해 배우자명의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연금으로 상환 가능한 상품을 1분기에 출시키로 했다.

◆한계기업 구조조정= 산업별 잠재 리스크를 정밀 분석해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엄정한 신용위험평가 여부와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키로 했다.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연계한 'Pre-packaged plan'을 활성화키로 했다. 이는 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법원과 협의를 통해 채권단주도의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객관적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마련해 구조조정채권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제3의 독립적 평가기관을 운영하거나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금융시장 질서확립= 회계제도개편 (1분기),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규준 (스튜어드십코드) 확산 (1분기)유도를 추진키로 했다. 또 모바일 포렌식도입 (상반기)으로 디지털 증거확보와 분석의 신속성을 제고키로 했다.

◆서민금융 지원확대= 정책서민금융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공급을 지난해 5조7000억원에서 7조원 규모로 늘린다. 저리 생계자금대출 지원 (금리 3.0～4.5%, 1200만원, 미소금융), 한부모가정 (→학자금 대출), 새터민 (→임대주택보증금 대출) 등 대상별 정교한 지원책도 마련키로 했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활자금 지원한도를 확대 (800만→1200만원)하고 거치기간 (4→6년)과 상환기간 (5→7년)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도입한 중금리대출인 '사잇돌'의 공급규모를 1조원에서 두 배인 2조원으로 확충한다. 취급기관도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강화= 중기 정책금융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전년 대비 6조8000원이 늘어난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119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는 최대 4년간 필요자금에 대해 60~70% 보증 제공이 핵심이다.

◆취약차주 보호= 실직‧폐업 같은 일시적 위기 때 원금상환 유예 같은 주담대 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가령 연체이자율 부과체계의 합리화 추진과 담보권 실행 전 차주상담 의무화가 지적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 민생 금융범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금융상품 계약철회권 대상의 확대 (대출→여타금융상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독립투자자문업 도입을 통해서다.

◆성장잠재력 확충지원=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사상최대 수준으로 확대 (179조→187조원)할 계획이다. 신성장산업에 85조원을 집중 지원한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핀테크활성화를 통해 금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복안이다.

◆창업·기술혁신 기업지원= 기술금융 공급목표를 확대 (대출 80조원, 투자 1조원)한다. 성장사다리펀드 (16년말 6조3000억원 →2017년말 7조2000억원)도 마찬가지. 크라우드펀딩, 코스닥‧코넥스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한번 실패한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재창업 지원도 활성화키로 했다.

◆금융업 경쟁력강화= 금융개혁 상시화로 개혁 체감도를 높이고 관련 입법을 조속 완료키로 했다. 현장점검반 활동을 확대 (금융회사→기업‧소비자)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지속한다는 방안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영업이 올해초 개시된다. 또 종합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신탁제도 전면 개편키로 했다. 금융지주회사의 제도정비도 추진키로 했다. 예컨대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간 겸직과 업무위탁, 정보공유가 꼽힌다.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 1분기 중 '2단계 핀테크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미래 핵심 금융인프라인 블록체인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차원이다. 또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이용채널‧이용시간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이용채널은 4월까지 인터넷→은행창구, 모바일앱까지 늘린다는 일정이다. 이용시간은 10월부터 현재 오후 5시에서 10시까지 늘려 퇴근 후에도 이용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안이다.

실물카드없이 바이오정보 (손바닥정맥)로 결제가 가능한 '바이오페이' 시범 서비스를 상반기 중 시행키로 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 같은 혁신기업들이 규제부담 없이 실제 시장에서 사업 테스트가 가능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도 상반기에 가동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