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00일만에 제도를 손질한다. 음식점, 축산, 화훼 등 일부 업종의 과도한 위축 등 부작용을 보완해야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카드 사용액 보면 아직 소비의 큰 변화는 없는데 외식업, 요식업 매출 감소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건의가 나온 만큼 권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김영란법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했다"면서 "시행령을 고치는 것은 권익위가 판단을 내려줘야 하는데, 실태조사 끝나고 의견을 들어보면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환율조작국 지정 3개 기준 중 2개만 해당돼 떳떳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제관계상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최대한 미국 측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올 1분기 지표를 포함한 여러 상황을 보고 추경을 꼭해야 한다면 피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2월에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와 관련 "비관세장벽이 걱정된다고 했는데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외교당국이 전반적으로 앞장서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팀워크를 이뤄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