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자들에 대해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사진)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또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엔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고소득 자영업자 및 전문직의 탈세 인원이나 탈세 소득이 차츰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처벌 수위를 강화해 조세포탈 행위를 사전에 억제해야 한다는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 등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하고,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등 그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이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조세포탈 문제가 아직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처벌수위를 높임으로써 이들의 조세포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