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로 내수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연 10만원 이내의 명절상여금과 선물(현물)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사진)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내수시장이 상당기간 위축, 이를 위한 내수활성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기업 소비촉진과 가계 소비여력을 확충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
이에 개정안에는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연 10만원 이내의 명절상여금이나 명절선물 등의 현물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내수시장이 위축된 만큼 명절 때 받는 10만원 이내의 현물급여분 이라도 비과세를 적용해 침체된 국내 내수시장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