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소식 1.
개인‧법인 사업자라면 오는 25일까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2016년도 7월~12월의 매출‧매입 내역을, 간이과세자는 2016년도 매출‧매입 내역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은 지난해 10월~12월의 사업실적이 신고대상이죠.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채워주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좀 더 간편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일부 불성실 신고 사업자나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선 사후검증을 실시해 탈루세금을 추징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고 말합니다.
稅소식 2.
작년에 정부의 곳간으로 들어온 세금은 어느 정도 일까요. 당초 목표치보다 거둬들이는 세금의 양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세수대박' 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11월까지 누적기준으로 230조5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세입목표치인 232조7000억원을 채우기 위해선 1개월 동안 2조20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더 징수해야 하는데, 정부 내에선 목표치를 훌쩍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지난해 초과세수는 9조원대 후반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稅소식 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설 명절 전에 지급된다고 합니다.정부는 최근 발표한 '설 민생대책'을 통해 정기신청 기한이 지나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 총 4만9000건, 193억원 분에 대해 심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설 전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I·화재·구조조정으로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를 최장 9개월 연장하고, 중소기업이 과다 납부한 법인세(158억원)와 영세 납세자·저소득 가구의 미수령 환급금(604억원)을 적극 찾아내 설 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稅소식 4.
최근 국세청은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전체 6급 이하 직원 1만8268의 48.2%에 달하는 8812명이 자리이동을 했습니다.
인사 대상은 현 보직에서 2년 이상을 근무한 직원으로, 전보인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직원은 오늘(13일)부터 새 근무지로 자리를 옮겨 일하게 됩니다.
앞서 유관기관인 조세심판원도 정기인사를 9일자로 단행한바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서기관급 이하 직원 19명에 대한 전보 인사였습니다.
稅소식 5.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조문을 쉽게 고쳐 썼습니다.
세제실은 2011년부터 납세자의 편의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조세법령 새롭게 쓰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고쳐 써진 이들 세법의 조문은 조세이론과 과세체계에 맞춰 정리됐으며, 복잡한 서술형 조문은 표와 산식을 넣어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고쳤습니다.
세제실은 오는 25일 새로 쓴 세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올 상반기 임시국회에 제출해 세법개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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