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차이점은?

2. 금융소득

"금융소득이 무엇인가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사전에 약정한 금리에 의해 이자를 받으나, 주식에 투자하면 그 회사가 흑자가 나는 경우에는 배당금을 받지만 적자가 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지요. 이렇게 자금을 빌려준 대가로 사전에 약정한 이자를 받는 것은 이자소득이라 부르고, 영업성적에 따라 투자의 대가로 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금융소득의 범위, 소득금액 계산, 수입시기, 과세방법의 순서로 알아보기로 하죠."

가. 금융소득의 범위

(1) 이자소득의 범위

"이자소득은 무엇인가요?"

"이자소득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를 말하며, 세법에서 이자소득으로 열거된 것에 대해서만 과세하지요. 따라서 어떤 경제적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이 세법에 열거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1억원을 정기예금하고 연간 이자로 3백만원을 받았다면 이 이자수입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이자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이자소득에 해당되지요."

"유형별 포괄주의란 무엇인가요?"

"소득세는 세법에서 열거된 소득만 과세되므로 성격상 이자소득이지만 열거되지 아니한 것은 과세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2002년부터 이자소득으로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의 범위에 포함토록 하였는데, 이를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부릅니다."

"세법에서 이자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소득세법」에서 다음의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① 예금의 이자
②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④ 환매조건부 채권·증권의 매매차익
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⑥ 비영업대금의 이익
⑦ 유형별 포괄주의에 해당하는 이자
⑧ 파생결합상품의 이자
그러면 아래에서 순서대로 설명하기로 하죠."

(가) 예금의 이자

국내 및 국외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의 이익도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나)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발행자에 관계없이 이자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은 물론 외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 및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채권을 중도에 매매하는 경우 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않으나, 채권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저축성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원래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기능으로 시작되었으나, 다른 금융상품과 경쟁하기 위하여 저축성 기능이 추가되었어요. 보장성보험은 사망·상해·질병·재해 등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고, 저축성보험은 자금을 증식하는 저축적 성격의 목적을 가진 보험을 말하지요. 세법에서는 보험 계약기간의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지급받는 급부금이 납입한 보험료 이하인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고,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지급받는 급부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저축성보험으로 분류됩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지급받는 보험금·공제금·환급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말하며, 이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이자의 성격을 지니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참고로, 저축성 보험차익 중 10년 이상의 보험차익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하고 있다. 즉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일시납보험으로 납입보험료가 1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월적립식보험으로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인 저축성보험, 그리고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며 사망시 보험계약 · 연금재원이 소멸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된다.

(라) 환매조건부 채권·증권의 매매차익

"환매조건부 채권이란 무엇인가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고객에게 팔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사전에 약정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되사주는 채권을 환매조건부 채권(RP : repurchase agreement)이라 하지요."

환매조건부 채권·증권은 비록 거래 형태는 채권의 매매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판매금액에 사전에 약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되사주어 일반적인 이자와 그 성격이 같으므로 매매차익을 약정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다. 그러나, 환매조건부 채권·증권을 제외한 통상적인 채권의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마)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직장공제회란 무엇인가요?"

"직장공제회는 직업군인·교원·경찰·소방관 등 동일 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공제회 또는 공제조합을 말합니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이 본인이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나, 적립식예금의 이자와 그 실질적 성격이 동일하므로 금융소득 간의 과세형평 차원에서 1999년 1월 1일부터 이자소득으로 과세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고 퇴직 또는 탈퇴로 인하여 받는 초과반환금에 대하여 과세된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일반 이자소득과 다른 방법으로 과세한다면서요?"

"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직장공제회에 장기간 납입한 것에 대한 이자소득이기 때문에 전체금액에 대해 일시에 과세하면 세액이 과다하게 산출됩니다. 따라서 적정한 과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소득과 유사한 방법으로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지요."

그 계산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서 그 40%를 공제하고 다시 납입연수에 따라 아래 <표 2-5>와 같이 매년 30만원~12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납입연수로 나누어 1년분 초과반환금을 계산한다. 이 1년분 초과반환금에 기본세율(6%~4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다시 납입연수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이자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예를 들어 직장공제회에 16년간 가입(납입원금 1억원)후 퇴직하면서 받은 반환금이 1억 8천만원이라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① 초과반환금 : 180,000,000 - 100,000,000 = 80,000,000원
② 공제액 : (80,000,000 × 40%) + 〔4,000,000 + 800,000×(16년 - 10년)〕
= 32,000,000 + 8,800,000 = 40,800,000원
③ 1년분 초과반환금 : (80,000,000 – 40,800,000) ÷ 16 = 2,450,000원
④ 1년분 세액 : 2,450,000 × 6% = 147,000원(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6% 세율 적용)
⑤ 산출세액 : 147,000 × 16년 = 2,352,000원
즉 16년간 80,000,000원의 초과반환금이 생겼으나,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하여 산출세액은 초과반환금의 약 3%에 불과한 2,352,000원으로 계산된다.

(바) 비영업대금의 이익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무엇인가요?"

"대금(貸金)은 타인에게 빌려주는 돈을 의미하며,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은 영업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빌려주는 돈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받는 이자를 말하며, 사채이자라고도 하지요."

대금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의 이자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하고 금전 대여를 하는 경우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가 고객에게 대출하고 받는 이자는 사업소득이지만,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이다.

대여금의 이자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한다. 대금업인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대여금에 관련된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나, 비영업대금인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면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못한다. 금전대여행위가 사업활동인지의 여부는 거래행위의 영리성·계속반복성·거래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사) 유형별 포괄주의에 해당하는 이자

"유형별 포괄주의란 무슨 말인가요?"

"소득세는 소득원천설에 입각하여 세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고 있으므로, 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도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1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인 경우 그 거래형태와 관계없이 2002년부터는 이자소득에 산입하도록 유형별 포괄주의를 규정하고 있지요."

이에 따라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이자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은 이자소득으로 보도록 하여, 이자소득에 대해서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아) 파생결합상품의 이자

"파생결합상품의 이자란 무슨 말인가요?"

"2001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유형별 포괄주의가 도입되어 「소득세법」에 열거된 이자 소득과 유사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2011년 대법원은 파생금융상품의 이득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취지의 구체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결했어요. 이에 따라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판매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자부상품'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②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원금 및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자소득 등'이라 한다)나 이자소득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③ 금융회사 등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 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할 것

참고로 현재 파생결합상품은 금융기관이 직접 개발 · 판매하는 이자 · 배당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과세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7년 2월부터는 금융기관이 직접 개발하지 않고 판매하는 이자 · 배당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경우도 과세될  예정이다.

(2) 배당소득의 범위

"배당소득은 무엇인가요?"

"배당소득이란 법인의 주식에 투자하고 그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을 말하며, 세법에서 배당소득으로 열거된 것에 대해서만 과세하지요. 따라서 어떤 경제적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이 세법에 열거된 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P자동차(주)의 주식에 1억원을 투자하여 배당금으로 1백만원을 받았다면 이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배당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요."

"배당소득도 이자소득처럼 유형별 포괄주의가 적용되나요?"

"네, 소득세는 세법에서 열거된 소득만 과세되므로 성격상 배당소득이지만 열거되지 아니한 것은 과세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배당소득으로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은 배당소득의 범위에 포함토록 하여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관련되는 소득은 전부 배당소득인가요?"

"주식에 관련된 소득은 배당뿐만 아니라 주식매매차익도 있어요. 배당은 주식의 보유에 대해 분배받은 이익을 말하며, 주식매매차익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한 이익을 말합니다. 현행 세법상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되어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나, 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지요."

"세법에서 배당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소득세법」에서 다음의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① 실지배당
② 의제배당
③ 인정배당(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④ 간주배당
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⑥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⑦ 유형별 포괄주의 배당소득 → '유형별 포괄주의 이자소득' 참조.
⑧ 파생결합상품의 배당 → '파생결합상품의 이자' 참조.
그러면 아래에서 순서대로 설명하기로 하죠."
 
(가) 실지배당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법인 아닌 단체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실지배당은 현금으로 배당을 주는 현금배당과 주식을 신규 발행하여 배당으로 주는 주식배당의 형태로 지급된다. 다만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식배당은 과세대상이나, 자본준비금 등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식배당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의제배당

"의제배당은 무엇인가요?"

"의제배당이란 현금 또는 주식을 신규 발행하여 주는 실지배당의 형식은 취하지는 않았지만, 법인이 그 이익을 분배하는 성격을 지녀 배당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A주주가 P법인 주식 1만주를 1억원에 취득하였는데 P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면서 A주주가 그 합병대가로 1억 5천만원을 받는 경우, A주주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는 5천만원(= 1억 5천만원 - 1억원)은 실질적으로 배당과 같은 것이므로 그 금액을 배당으로 보아(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지요."

법인이 주식을 소각하거나 해산·합병하면서 주주 등에게 분배하는 금액이 주주의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분명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이 같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과세형평이 깨어지므로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의제배당액은 교부받은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에서 당해 주식 등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뺀 금액이 된다.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 <그림 2-5>와 같이 주식소각·합병 등에 의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교부받는 경우와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 일정한 사실에 의한 경우로 구분된다.

(다) 인정배당

"인정배당이란 무엇인가요?"

"인정배당이란 법인의 주주가 회사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받았을 경우 그 이익을 배당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대주주의 승용차 수선비를 법인이 대신 내고 그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법인이 대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데 이를 인정배당이라고 하지요."

인정배당은 실무에서 쓰는 용어로서, 세법에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으로 표현한다.

(라) 간주배당

"간주배당이란 무엇인가요?"

"법인세를 면세하거나 저율과세하는 조세피난처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실제발생 소득에 대하여 고의로 배당을 받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인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외국법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 소득을 유보한 경우에는 배당가능유보소득에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마)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란 무엇인가요?"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vehicle)란 통상적으로 '펀드'라고 불리며,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말하지요. 「소득세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열거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적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①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
②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 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③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상기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출자공동사업자란 무엇을 말하나요?"

"공동사업이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자를 업무집행공동사업자라 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라고 하지요."

"업무집행공동사업자와 출자공동사업자로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업무집행공동사업자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지만, 출자공동사업자는 자금만 출자하기 때문에 그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함입니다."

출자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규정된다.

① 공동사업에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②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간의 사적자치를 존중하여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이러한 점에서 반드시 출자비율로 분배하는 법인의 소득분배방식과 차이가 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은 일반적인 금융소득과 달리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비교과세를 통한 세액계산을 할 때도 금융소득에서 제외되는 등 금융소득종합과세시 달리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