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금리 장기화 기조속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고위험 금융상품을 충분한 설명 없이 판매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금융사들에 법적 강제성이 수반된 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2017년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자료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긴급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명령권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3월 중으로 조치명령권 발동절차·세부기준 등 제도정비 방안과 활용계획 등을 담은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그동안 투자자보호를 위해 긴급한 규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를 활용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개별사가 행정지도를 어겨도 제대로 된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따랐다.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지난해부터 전문투자자에 대해 사모로만 판매되는 절대수익추구형스와프(ARS)와 홍콩지수(HSCEI) 추종 ELS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는 금융투자사에 스트레스테스트와 연계해 필요시 자본확충, 투자상품 판매 및 영업 제한 등의 즉각적인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또 올해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총 9400억원 규모 신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산업 펀드(3000억원) ▲기술금융펀드(3000억원) ▲스타트업펀드(800억원) ▲재기지원펀드(2000억원) ▲세컨더리펀드(600억원) 등을 추가 조성한다.
특히 창업·벤처, 기술가치 기업 등 시장수요가 높은 부문에 각각 1800억원, 3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체 펀드 조성 목표 금액 가운데 성장사다리펀드 출자금은 2600억원가량이다. 2013년 8월 도입된 성장사다리 펀드는 현재 당초 조성목표인 6조원을 초과 달성한 6조3000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장외거래플랫폼 기능강화를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신고서 면제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소액주주(1% 또는 3억원 미만 보유)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만 면제하고 있지만 발행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10%미만 보유 주주가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이밖에도 상장사에 있어 기관투자자 등의 역할을 강화하는 스튜어트십코드 확산을 유도하고 거래소의 지주사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합병, 유상증자 등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령상 가치평가 기준도 손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