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등 과세당국의 세금부과가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납세자가 구제받은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17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청구 인용률(납세자 승소율)은 25.3%로, 직전연도(2015년)보다 1.2%p 올랐다. 인용률은 조세심판원이 납세자 권리구제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펼쳤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다.
2012년 27.8%에 달한 인용률은 2013년 25.1%, 2014년 22.2%로 줄었다.
그러나 이듬해 다시 24.1%로 올라가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인용률이 올라가면서 국세청의 자의적 해석 등 권한 남용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작년 조세심판청구 건수는 8226건(이월사건 포함)으로, 이 중 6628건이 처리됐다.
사건처리비율은 80.6%로 1년 전보다 2.0%p 상승했다.
주목할 만 부분은 납세자의 '세금불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심판원에 접수된 사건은 2012년 8278건, 2013년 9717건을 기록하다 2014년에는 납세자들이 1만건(1만877건)이 넘는 '조세불복'을 제기했다. 2015년 1만400건으로 소폭 줄어든 이후, 작년에는 1만의 벽이 깨졌다.
작년 불복청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국세, 지방세 포함)도 171일로, 직전연도에 비해 4일을 줄였다. 처리일수는 2014년 185건, 2015년 175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처리시간(90일)보다 두 배 가까이 걸리고 있어 여전히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