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영장실질심사…구속여부 밤 늦게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현직 장관으로선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장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는 한 언론보도를 지적하며 "이게 사실이라면 이 분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일관되게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기에 진정성을 믿었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그렇게 뻔뻔하게 관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던 분이 구속을 피하려고 인제 와서 진실을 말했다는 건가"라고 힐난했다.
이어 "블랙리스트 관여가 사실이라면 장관 자격이 없다. 문화부 장관으로서 그 자체가 결격 사유일 뿐 아니라 일관되게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기에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언급하며 "국회에서도 37번이나 위증을 했다"고 밝혔다.
도 의원은 "전혀 겉으로는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 왔지 않느냐"며 "(김 전 비서실장의 지시라는 점에서) 정권 최상층부 차원에서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을 탄압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기춘 실장이 관여됐다고 하는 것은 국정원이 관여됐다는 의미"라며 "조윤선 장관이 이 지시를 받아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했다는 것은 청와대가 동원됐다는 뜻 아니냐. 국정원과 청와대가 문화 공안 통치를 직접적으로 나서서 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도 의원은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으로 연결 된다"며 "유진룡 전 장관도 (박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 두 번이나 이런 말을 했다. 박 대통령이 연결된 것으로 보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직권남용의 명백한 물증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고 그 지시를 받아서 일을 행한 사람들이 있고 또 조윤선 장관까지도 김기춘 실장의 지시였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으로 향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35분께, 조 장관은 9시 40분께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준비된 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했다.
이날 심문은 10시 30분부터 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가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