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해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Q.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시 근로소득에 사택제공이익을 포함해 원천징수하는 것인가요?
A.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17%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비과세 소득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제공이익,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분,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단일세율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A. 조특법상의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의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이므로 타소득이 있다고 해서 외국인 단일세율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Q.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A.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외국인은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단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해 연말정산합니다.
Q.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한가요?
A.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불가합니다.
Q.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A.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Q. 단일세율(17%)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A.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소득인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Q.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요건 어떻게 되나요?
A. 각 국의 원어민 교사 면세규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면세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를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