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인천세관 대강당에서 열린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제도' 설명회에서 관세청 최영환 사무관이 중고차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18일과 20일 부산과 인천에서 중고차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3일 전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예고됨에 따라 올 상반기부터 불법수출 우려가 높은 물품은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 하게 된다.
이에 관세청은 최근 몇 년간 도난차량 밀수출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중고자동차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우선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수출신고 시 수출물품의 보세구역 장치 의무 폐지 등의 수출 통관절차 간소화에 따라 신속한 수출이 가능해졌으나,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한 불법수출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날 관세청은 지난해 6월 개최한 1차 간담회에 이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컨테이너에 적입해 수출하는 중고자동차를 적재 전 공항만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 신고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또 관세사, 중고차 수출업체, 물류 업체 등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 및 중고자동차 불법수출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수출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안 예고 중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