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4단계(장·관·절·조) 체계를 5단계(편·장·관·절·조) 체계로 개편한 소득세법. 세제실은 "수요자 중심의 편제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쉽게 고쳐 쓴 세법(소득세·법인세법)에 대해 조세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는다.
이 평과결과를 향후 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쓴 세법은 정책 수요자인 납세자들이 조세제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고쳐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세법개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대(對)국회 설득작업에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주관으로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세제실에 따르면 새로 쓴 소득·법인세법은 수요자 중심의 편제로 고쳤다. 현재 4단계(장·관·절·조) 체계를 5단계(편·장·관·절·조) 체계로 개편하면서, 조세이론에 부합하고 찾아보기 쉽게 조문을 재구성했다. 가령, 소득세법 상 거주자 편을 소득의 종류(6가지 종합소득, 퇴직소득) 별로 절과 장을 구분해서 편재했다.
◆…사업용계좌 불성실 가산게 금액을 규정하는 조문을 계산으로 바꿨다.
또 서술식 표현의 조문은 계산식과 표로 바꿨다. 시각적·입체적으로 표현되다 보니 복잡하고 긴 조문이 단순해졌다. 쉽게 쓴 세법에는 소득세법 상 사업용계좌 불성실 가산세 금액을 규정할 때 계산식을 도입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법인세법 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원칙 규정은 법률로 상위법령화하고, 특수한 거래형태에 대해선 위임근거를 마련해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여기에다 법인세법 상 연결납세방식 편에서 조세실무에 부합하게 계산단계를 추가하고, 각 단계별 용어를 신설해 연결과세표준 계산 과정을 명확하게 표현했다.
기재부 세제실은 2011년부터 세법 새로 쓰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롭게 쓴 부가가치세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앞서 소득·법인세법은 2013년 12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지난해 5월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폭넓게 제기된, 일반 국민과 조세전문가, 언론인, 국어학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적극 반영하겠다"며 "2~3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말에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