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PF보증채무 손금 인정…20년 세금규제 철폐
조세일보 지속적 법 개정 촉구, '결실' 맺었다
지난 20년 동안 건설사들을 괴롭혀 온 '악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지난 31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초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인 세법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사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해 제공한 채무보증(미분양주택 유동화에 따른 채무보증 포함)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을 건설사들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수 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되짚어보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 2013년 7월9일 개최된 기재부 세제실장 초청 재무인 조찬 포럼을 비롯, 지난 2015년 4월16일 개최한 '건설세제 정상화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건설사 및 업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정부당국에 전달해 왔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건설사 PF채무보증 대위변제 손금불산입 제도의 부당함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 2013년 7월9일 김낙회 전 기재부 세제실장을 초청해 개최한 재무인 조찬 포럼을 시작으로 2015년 4월16일 '건설세제 정상화 토론회'에서도 일관되게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동안 제도 개선에 부정적 시각을 견지했던 정부도 지난해 비로소 태도를 바꿔 적극적인 법 개정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