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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타워 빌딩(현 강남파이낸스 빌딩)을 사고 팔면서 245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론스타펀드가 장기간에 걸친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국세청이 패소 후 법인세로 다시 과세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무신고가산세를 물게됐다.
론스타측은 소득세에서 법인세로 세목을 변경하면서 가산세가 불어난 부분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 위법이라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종전 소득세에 대한 패소 후 국세청이 위법사유를 보완해 한 법인세 가산세 처분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인 론스타펀드Ⅲ유에스(유에스 엘피)와 론스타펀드Ⅲ버뮤다(버뮤다 엘피)가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오류나 탈루를 시정하는 것은 공평과세 이념에 따른 부득이한 것으로 확정판결에서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해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된 종전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며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론스타펀드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국제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Ⅲ는 SH라는 회사를 설립해 스타타워 빌딩(현 강남 파이낸스빌딩)을 인수한 수 다시 매각해 약 2450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SH는 벨기에 국적의 회사로 주식회사 스타타워 주식을 전부 인수한 다음 이를 통해 스타타워 빌딩을 사들였다가 이 주식을 전부 매각하는 형태로 양도차익을 벌여 들였다.
한편, 국세청은 SH가 도관회사로 이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론스타펀드Ⅲ로 판단하고, 그 구성원인 원고들(유에스 엘피, 버뮤다 엘피)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각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납부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확정판결(대법원 선고 2010두19393)을 내렸고, 이후 2012년 국세청이 다시 법인세법을 적용해 과세하는 과정에서 가산세 문제가 다퉈졌다.(법인세 부분은 국세청의 최종 승소로 판결이 확정됐다.)
원고들은 가산세 부과에 대해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지난 6년간의 불복소송에서 승소하자, 국세청이 소득세보다 부담이 더 늘어난 법인세와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우선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심판청구절차에 한정해 적용되는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심판결정의 주문 내용이 심판청구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될 뿐, 과세관청이 심판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해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조세불복절차에서는 원고들이 상정하고 있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과세관청이 오류나 탈루를 시정하는 것은 공평과세의 이념에 의해 부득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확정판결에서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해 한 새로운 (가산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된 종전의 (가산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며 "새로운 가산세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가산세를 제외한 2012년 법인세 부분은 고법(2015. 5. 27. 선고 2014누1712)과 대법원(2016. 12. 15. 선고 2015두2611)에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6구합73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