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가정주부인 아내가 토지를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남편이 단순히 사업상 필요에 의해 한 명의신탁을 증여로 판단해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동산개발업자인 A씨 남편이 자금조달 시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해 아내 명의로 토지를 신탁했을 뿐, 굳이 A씨에게 매매대금을 증여해 토지를 소유하게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국세청의 과세를 취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경기도 화성시 소재 토지 2곳이 지난 2012년과 2014년 A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됐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한 결과, A씨가 남편 B씨로부터 2012년에 22억원, 2014년에 9억원을 증여받아 화성시 소재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각 귀속연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화성시 소재 토지는 남편 B씨가 명의신탁한 토지일 뿐 자신이 남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토지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화성시 소재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대금은 모두 남편 B씨의 계좌에서 토지 소유자측 계좌로 송금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 B씨는 부동산개발업자로 이 토지와 자신이 상속받은 인근 토지를 함께 개발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반면, 아내 A씨는 가정주부로 그러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남편 B씨가 향후 토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대출한도를 피하고, 개발허가를 신속하게 받기 위해 토지를 A씨 명의로 신탁했다는 설명이 충분히 수긍되는 반면, 굳이 A씨에게 매매대금을 증여해 토지를 소유하게 할 이유는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세청은 상증세법을 근거로 주부인 A씨가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그 취득자금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A씨가 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상증세법의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A씨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며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6구합739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