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경상대(GNU·총장 이상경)는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김중섭(사진) 교수가 지역 공동체의 인권 발전을 모색하는 '인권의 지역화: 일상생활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집문당, 356쪽, 1만8500원)를 펴냈다고 10일 밝혔다.
아산재단의 지원을 받아 간행된 이 책은 일상생활의 현장인 지역 공동체에서 인권제도 발전을 모색하면서 경남 진주, 광주광역시, 일본 오사카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인류 사회는 오래 전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며 기본 권리로 존중해 왔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람답게 사는 기본 권리의 보장은 다양한 사회적 장치를 통해 발전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설립된 유엔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 인권규약을 채택해 인권의 전지구적 실행을 요구하고 있고,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제기구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또 각 나라는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인권보장체제를 구축하여 인권 증진을 도모해 왔다.
이렇게 국제 사회 차원이나 국가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보장체제를 구축해 인권 증진을 도모해 왔지만, 일상생활에서 인권 침해가 끊임 없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책은 꼬집는다.
이 책은 개개인의 삶을 유린하고 '무서운 사회'로 만들어 놓는 인권 침해 현상에 주목해 지역 공동체의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을 탐색하고 있다. 국제 인권규약과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인권 목록이 일상생활에서 보장되는 인권의 지역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지역 공동체 차원의 인권보장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종합적이며 유기적인 제도적 장치의 구축과 인권 친화적 사회 문화의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법제화와 범사회적 협력, 인권 문화의 확산과 교육, 지역 간 연대를 통한 인권제도 발전을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권조례 제정, 인권 정책 수립과 전담기구 설치,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권 공치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지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발전, 인권 문화의 확산, 인권교육 실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