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사진=김용진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둘러싼 대기업의 세금 포탈과 관련, 국세청장이 자리를 걸고 철저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및 4개청(국세청·관세청·통계청·조달청)의 업무보고에서 "(최순실 사태와 관련)대기업 탈세를 전문으로 조사하는 TF(task force)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삼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정황도 나오고 있다. 또 우병우 일가의 에스디엔제이홀딩스도 상속세 포탈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다 조사하고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삼성의 경우 국민연금 동원해서 상속증여세 줄이는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대기업들 탈세를 조사하는 TF팀을 구성하라"며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재벌들의 상승세 포탈을 국세청장직을 걸고 조사해 발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대통령이 탄핵 당할만 하구나'라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금도 의원님이 걱정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는 상시조직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은 경기불황에도 늘어난 세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경기불황에도 지난해 세수사 24~25조원 증가했다며 특히 부가가치세가 7조7000억원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가세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정부는 수출감소로 인한 부가세 환급 감소와 소비증가를 들었는데, 다들 소비절벽이라 얘기하고 김영란법 시행이 겹치면서 외식업체 피해가 큰데 부가세는 왜 이렇게 늘었냐"고 물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차의 문제"라면서 "김영란법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고 내수소비가 부진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득증가율 보다 소득세 증가율이 가파르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임 국세청장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상한선이 1억5000만원으로 내려온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