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서 모든 방법 강구할 것" 엄포…與 "대선용 정치수단"
정세균 의장 "원내대표간 합의없으면 직권상정 불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박영수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놓고 20일 여야가 정면으로 대치했다.
야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안 수용할 것을 최대한 압박하면서 여의치 않을 때 23일 본회의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연장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황 대행이 한정 없이 답을 미룬다면 국회가 나설 것"이라며 "국민과 국회는 황 대행의 침묵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 현재 발의된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야4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19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을 거론하며 "그것도 여지가 있다.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MBC라디오에 나와 "4~5개월 이상 특검이 연장돼서 가는 게 좋겠지만 어쨌든 당장 30일은 분명히 연장돼야 할 것"이라며 "황 대행이 신속하게 연장 여부에 대해서 의사를 피력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공동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끝내 거부한다면 국정농단 범죄를 비호하고 은폐하겠다는 선언"이라면서 특검 연장을 위한 농성 등 72시간 비상행동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야권이 실제로 직권상정을 통한 특검 연장법안 처리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직권상정의 결정권을 쥔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부정적이다.
정의장 측 김영수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특검은 연장돼야 하는 입장이지만, 원내대표 간 합의가 없으면 국회의장이 법적으로 직권상정을 할 수 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앞서 전날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권상정의 요건을 보면 4당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한뜻으로 요청해야 가능하다. (현재 상황을 보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 의장은 "여러 가지 가능성 탓에 특검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야권 내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라디오에서 "자유한국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직권상정도 불가능하다.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재난이나 긴급사태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상당한 논란이 지금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 연장 반대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는 한편, 야권의 강행 처리 시도에 결연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직권상정 3가지 요건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된다. 천재지변, 전시도 아니고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직권상정은 안 된다"며 "법사위에서 강행 날치기가 시도되면 모든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