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들 3개 생보사에 재해사망보장 상품의 신계약 판매를 1개월(교보) 2개월(한화) 3개월(삼성) 간 정지하기로 의결했다. 제재심은 이와함께 3억9000만원에서 8억9000만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각사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에서 주의적경고로,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 면직에서 주의로 최종 의결했다.
앞서 이들 생보사는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또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는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