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들이 숨겨 놓은 재산을 신고했을 경우 지급되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는 실제 국세청이 징수한 금액에 따라 5~15%의 지급율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은닉재산을 신고했다 하더라도 포상금을 손에 쥐기란 쉽지 않다.
체납자가 수 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했을 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탈세제보 건수에 비해 포상금 지급건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2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대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2010년 97건에서 2015년 34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징수금액은 같은 기간 1억9100만원에서 79억2900만원으로 무려 41배나 뛰었다.
포상금 제도의 효과로 나라 곳간을 넉넉히 채우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손에 꼽힐 정도다.
은닉재산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15년 고작 23건이었다.
제보자 100명 중 6명만이 포상금을 받았다는 소리다. 포상금 지급액도 8억5100만원으로, 징수금액(79억2900만원)과 비교했을 때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제보 횟수에 비해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적은데는 은닉재산 징수금액이 '5000만원'이라는 포상금 지급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은닉재산의 과도한 제보를 막기 위해 징수금액이 일정 한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제보자 입장에선 국세청을 대신해 열심히 체납자 은닉재산을 찾아 사회정의를 구현했더라도 입맛만 다실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보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야한다는 목소리다.
보고서는 "신고건수를 증가시키고 포상금 지급 건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징수금액의 조절 및 다양한 포상금 지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