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위치하고 있는 인천별관 전경.
인천권 및 경기서북부 지역을 전담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신설됐다.
국세청은 28일자로 개정직제가 공포됨에 따라 중부청 조사4국에 납세자보호2담당관실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인천별관에 위치하고 있는 중부청 조사4국은 지난 2012년 4월3일부터 인천 및 경기서북부지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세무조사에 따른 애로사항은 수원 중부청에서 처리해 납세자의 불편이 매우 컸다는 것이 중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부청은 이번 납세자보호2담당관실 조직 신설로 인천권 및 경기서북부지역 납세자들이 중부청 조사4국 및 세무서 과세관련 이의신청, 과세적부심사 처리를 위해 수원 중부청까지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납세협력비용의 낭비요인을 없애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납세지 근거리에 위치한 청사를 방문해 세무조사 및 과세관련 애로를 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납세자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부청 납세자보호2담당관실은 앞으로 인천·남인천·북인천·서인천·부천·김포·고양·동고양·파주세무서 등 중부청 산하 33개 세무서 중 9개 세무서를 담당하게 된다.
직제는 납세자보호2담당관(김승현 서기관)을 비롯해 납세자보호계 직원 5명, 심사계 직원 5명 등 정원 11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중부청 관계자는 "조사4국 세무조사 및 세무서 과세관련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처리 국세심사위원회를 월 1회 인천에서 개최하고 세무조사관련 권리보호요청, 고충민원 등을 처리해 실질적인 납세자보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직제개정으로 중부청 조사4국은 인사, 세원관리, 감사·감찰 기능만을 제외한 '지방청'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 중부청 조사4국은 지난해 운영지원 담당조직과 징세송무 담당조직을 신설한 바 있다.
국세청이 직접 밝혔듯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을 위한 초석을 확고하게 다지고 있는 셈.
하지만 말 그대로 '초석' 단계 일 뿐, 인천지방국세청을 신설하기 위해선 아직 험난한 여정이 무수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대한 빨리 인천청을 만들어 중부청에서 분리하고 싶어 하지만 국세청의 뜻대로만 흘러가진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계속된 중부청 4국의 조직개편은 지방청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준비과정"이라며 "지역사회, 국회 등 관련자들이 목소리가 일치해야 한다. 또 인천국세청이 신설되려면 정권초기에 힘을 받아야 하는데, 이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국세청 입장에선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