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8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특검 연장 등 정치일정에 따라 차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일자리를 늘리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지원책'이 국회에서 표류할 조짐이다.
특검 수사 연장을 위한 새로운 특검법안 추진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보이면서, 세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가 본연의 기능을 잃고 있다.
일자리나 저출산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꼽힌 만큼 정책지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정치적 논리에 밀려 '세금 논쟁'이 지속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조세소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조세소위를 열고 결혼장려를 비롯해 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부안)'을 심의하려고 했으나, 특검 법안 등 정치일정에 밀려 회의가 파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세법개정안의 합의처리 데드라인은 오늘(28일)까지다. 2월 임시국회가 내달 2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서다. 조세소위 내부에선 '3월에 다시 논의될 것 같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면서 세법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결혼장려·고용 세제지원책 어떤 것들이 있나
사실 일자리나 저출산 부분에 대한 세제지원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은 없었다.
그간 몇 차례 열린 조세소위에서도 '고용이나 투자를 늘리는 세제지원은 필요하다'는데 여야 간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결혼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성격인 '혼인세액공제'를 두고선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했으나, 가계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된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방안이 함께 논의되면서 우려는 사그라들었다.
혼인세액공제는 올해부터 3년 동안(2019년 말까지)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총급여액 기준으로 7000만원(부부합산 1억4000만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라면 조세특혜를 받을 수 있다.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안도 대거 투입된 상태다. 정부가 국정운영의 중심을 일자리에 두고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에서다.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 인원 1인당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중소·중견기업은 700만원(현 5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200만원)으로 늘리는 조특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현 200만원)의 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도 1년 간 한시적으로 인상시켜 중소·중견기업의 추가공제율은 6~8%(현 4~6%), 대기업은 4~6%(3~5%)로 적용하는 안까지 포함되어 있다.
일각에선 고용 창출에 대한 조세정책 추진 시기가 안갯속에 빠져 있어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특검 연장법 문제로 여야 간 세법 심의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세법개정안에 대한 처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3월(임시국회)에 다시 논의될 것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