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삼성·한화·교보생명의 자살보험금 제재와 관련해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심의한 뒤 제재수위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지연이자 포함)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대한데다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커 중대한 사정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 금감원장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는 것으로 결정했다.
금감원장은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3조에 의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제재사안에 대한 금감원내 최종 의사결정권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자살재해사망보험금과 관련해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교보·한화생명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