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변호사가 8일 탄핵반대 세력의 도를 넘는 행위에 대해 '소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나와 "탄핵 결정에 대해서 찬성든 반대든 평화적으로 의견 표시야 할 수 있지만 김평우 변호사처럼 태극기집회 일부 과격파 그리고 친박 실세 극우 중에 일부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소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폭력, 협박, 파괴 행위로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소요죄"라며 "내란죄에 조금 못 미치는 것이 소요죄다. 내란죄는 폭력을 동원해서 국가기관의 권위 등의 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를 점령한다든지 방화를 한다든지 그런 건 내란죄로 다스려야 한다"며 "그전 단계로 무슨 죽창을 들고 몽둥이 들고 누구를 때리러 가자고 하고 누구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건 소요죄다. 지금 소요죄를 선동, 선전하고 있는 단계인데 만일 그 단계까지 간다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탄핵 찬성하는 쪽이 기각이 됐을 때도 그렇게까지 나가면 그래야 한다(소요죄 적용)"고 덧붙였다.
또 탄핵반대세력들이 박영수 특검 집앞까지 찾아가 야구방망이를 흔들며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 "폭력성 시위를 하는 거 자체가 범죄"라며 "그런데 왜 경찰이 그걸 단속하고 처벌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여러 말 할 거 없이 그 자체가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회신고를 해도 폭력성이 동반되고 협박하고 있잖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협박하고 있는데 왜 경찰이 안 다스리나"라며 "태극기집회를 주도하는 중심 세력이 이성을 잃은 태도"라고 힐난했다.
나아가 "태극기집회에 동원되는 사람, 박근혜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단체, 박사모를 비롯해서 열렬히 지지하는 세력의 모임, 이렇게 표현해야 한다"며 "보수단체는 지금 없다, 대한민국에 보수정당도 없다"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국회를 향해서도 "국회가 국회답고 정당이 정당답고 그래야지 국회가 만날 싸움하고 공천 엉터리로 하는 정당을 왜 보수정당이라고 하느냐"며 "보수정당에 미달한 형편없는 정당들이다. 그것이 정립됐을 때 비로소 보수"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친박 의원들이 탄핵반대 집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친박 실세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마지막 순간까지 망가뜨리고 있다. 근신하고 반성하고 오히려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이게 무슨 꼴들인가. 또 집회 나가 괴상한 말들 쏟아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검찰을 향해 "검찰이 이번 과정에서 특검까지 탄생하도록 만든 불신을 이번 기회에 씻어내지 못하면 국민의 지탄을 받고 고위공직자수사처까지 별도로 만들어지고 검-경 수사권 문제까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며 "때문에 검찰이 이번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도 엄정하고 철저한 환골탈태적 자세로 이 수사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