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 하루 만인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의 날'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11일(현지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열리게 된 한국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예상하면서 한국의 대북 정책과 한미동맹 등이 변화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월 열릴 대선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승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미국이 한국의 변화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박 전 대통령을 미국의 정책에 찬성하고 미국에 신뢰를 준 지도자였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북한 지도부를 압박하는 미국의 강경노선을 밀어붙였다고 소개했다.
이에 비해 문 전 대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한국이 중국과 더 밀접해지고 남북 간에 더 많이 대화하는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며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북한 및 중국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우려가 고조된 시점임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의 탄핵은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들었다고도 전했다.
미국의 일부 공무원은 2000년대 초반에 미국과 한국 사이에 있었던 평행선이 재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북한과의 대화정책 추진 여부를 두고 양 국 간에 일었던 의견 불일치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만일 후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정책을 펼칠 경우 북한을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제사회에서 높아지는 것과는 맞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도 탄핵선고 전날 문재인 전 대표가 인터뷰에서 밝힌 대북정책을 이날 보도하면서 한미동맹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 전 대표가 북한과의 대화를 중요시하고, 한국 보수정권과 미국이 추진해 온 매파적인 입장에 아주 회의적이며, 특히 사드 배치가 쿠바 미사일 위기를 연상시키는 교착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소개했다.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돼 이런 기조의 정책을 추진할 경우 미국과 갈등을 빚을 수 있음도 내비쳤다.
문 전 대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인터뷰에서 주장했지만, 미국의 유엔 주재 대사인 니키 헤일리는 지난 8일 유엔본부 언론브리핑에서 김정은을 "비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부르며 현시점에서의 대화 가능성을 차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너무 늦었다"는 말로 선을 그었다.
뉴욕타임스는 문재인 전 대표가 집권하게 되면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북정책을 펼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이 이전보다 훨씬 많은 핵무기를 보유했으며, (김일성, 김정일보다) 훨씬 핵무기에 집착하는, 예측불허의 김정은이 집권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과 대화하고,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도전을 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탄핵 이후 한국이 중국, 북한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수도 있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5월 대선' 정국을 맞아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대북 정책과 한미·한중 관계의 변화 방향을 전망했다.
신문은 특히 전문가들을 인용, 만약 현재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는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드를 폐기하거나 과거 '햇볕정책'으로 완전히 회귀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는 WP와 인터뷰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과거 진보 진영 전임 대통령들이 추진했던 햇볕정책과 같은 종류의 대북정책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지지가 더는 많이 남아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