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주식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①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나머지는 2017년 12월 3l일까지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리고 ⑨를 제외하고는 타인 소유의 주식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③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④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⑥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 포함)한 주식
⑦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⑧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⑨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중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대주주의 범위는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다.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양도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지요."
"① 양도차익 → ② 양도소득금액→ ③ 양도소득 과세표준 → ④ 양도소득 산출세액 → ⑤ 양도소득 결정세액 → ⑥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의 순서로 양도소득 세액을 계산합니다."
① 먼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실지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한다.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실지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실지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말하며,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취득관련 소송비용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지출을 말하며, 당해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다.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양도에 직접 지출한 비용인 양도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증권거래세 등을 말한다.
② 그 다음,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토지·건물과 조합원입주권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주식은 그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그대로 양도소득금액이 된다.
③ 다음으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손과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이 계산된다. 양도차손이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것을 말하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자산 그룹별로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당해 연도 중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그룹별 공제: 양도차손은 같은 그룹에 속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따라서 다른 그룹에 속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2) 공제순서: 양도차손을 같은 그룹에 속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함에 있어, 먼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한다.
3) 미공제분 소멸: 미공제한 양도차손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하고 소멸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다음의 그룹별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감면소득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한다.
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2) 주식(기타자산 제외)의 양도소득
3) 파생상품
④ 그 다음,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양도소득세율은 다음 <표 2-21>과 같다.
* 지정지역 소재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는 기본세율 + 10%와 2년 미만 보유분 세율(40% 또는 50%)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⑤ 다음으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을 차감하면 양도소득결정세액이 계산된다.
⑥ 마지막으로, 양도소득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면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이 계산된다.
라.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양도소득세의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두 가지가 있어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지만, 이럴 경우 양도시점과 세금납부시점의 차이가 많이 나서 세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지요."
"예정신고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액이 달라지지 아니하는 한,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예정신고를 여러 번하면서 세액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 · 경정의 순서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죠."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해외주식은 제외)을 양도한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의 기한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그룹의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2그룹의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을 2월 25일에 양도했다면 2월 25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인 3월 31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소득세법」개정으로 2018.1.1. 이후 양도하는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조정되었다. 그러나 3그룹의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하지 않으며,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만 한다.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예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주식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으므로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원)를 차감한 금액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예정신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한 자는 양도소득세액이 달라지지 아니하는 한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다만 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확정신고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확정신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3)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경정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며, 정부의 별도 결정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