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놓고 가족 간 벌이는 소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분할을 놓고 분쟁 중이라는 이유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라는 세금폭탄이 투화되는데도 말이죠.
지난 2014년 자필 유언을 남긴 아버지가 사망하고 상속시점이 되자 A씨의 형제간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 재산을 물려받은 형제들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신고기한까지 않았다가 1년 뒤에 기한 후 신고 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 당초 상속인들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상속세를 다시 고지했습니다. 이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유언무효 등)에 따라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재산을 받게 되자 국세청은 이를 반영해 당초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세액이 없었던 형제들에게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이 포함된 납세고지서를 송달했습니다.
이들은 '유언무효 판결에 의해 뒤늦게 상속재산을 받게 됐는데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을 제기했습니다. 자신들은 상속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당초 상속인들에게 부과됐던 가산세 부담까지 짊어져야 한다는 부분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초 상속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상속세를 신고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았으며 상속권 회복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는 관계로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유산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체계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속인들 간의 상속 분쟁과는 상관없이 상속인들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기에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가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16서2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