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에 차이가 있나요?"
"네,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국외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가 제한되지요."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가 어떻게 제한되나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국외자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집니다."
(2) 계산구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다.
양도가액은 수령한 날, 필요경비는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1그룹 : 부동산>, <2그룹 : 주식>, <3그룹 : 파생상품>에 대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순서는 국내 양도자산과 동일하다. 다만, 국내자산은 미등기인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외국자산은 미등기인 경우에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율은 다음 <표 2-23>과 같다.
외국에서 국외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액 중 다음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방법
②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 :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3) 납세절차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