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위한 '국토보유세'와 관련, 1%기득권들에 대한 증세로 95%국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라며 조세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역상품권→지역경제 활성화…가처분소득 늘리기 목표
"1% 땅 부자세로 국민 95%가 혜택, 조세저항 크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브랜드'가 된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감소에 대비하는 유용한 정책수단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사회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이 소비할 돈이 없어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며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을 지역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면 국민소득도 늘리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다"면서 기본소득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모든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연 30만원의 토지배당을 지급하고, 아동·청년·노인 등 만 30살 미만과 만 65살 이상 연령대에게 생애주기별로 연 100만원, 그리고 농어민과 장애인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의 특수배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을 공약했다.
1단계로 400조원의 예산 중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2단계로 '국토보유세'(1% 땅 부자세)를 신설해 재원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는 각 가정마다 받는 기본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본소득 계산기'를 만들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기본소득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서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반드시 우리 동네 가게에서 소비할 때만 그 가치가 주어진다"며 "기본소득은 우리에게 소비를 권장한다. 이처럼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늘면 경제는 반드시 되살아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재벌 대기업은 770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반면, 국민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며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소득분배율도 80% 수준에서 60%대로 떨어졌다. 분배의 불균형이 경제 성장의 발목도 잡고 있다"고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현재 북유럽에서도 논쟁이 있는 정책이다. 복지국가인 북유럽도 핀란드 정도가 시행하고 있고 실험단계인 상황. 아동·노인·청년 수당 등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사회수당(특정 연령층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현금 지원 정책)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다.
때문에 사회수당 차원이 아닌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공공부조,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험 등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제 기본소득 정책은 기존 복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복지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성격"이라며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모두 기존 복지제도의 수혜자들이다. 그러나 급여 등이 충분치 않아 복지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 청년, 노인, 장애인, 농어민 등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다. 기본소득과 기존 복지제도가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제는 재원이다. 이 후보는 1단계로 낭비성 예산을 조정 하겠다고 밝혔는데 1년 예산 400조원 중 의무 지출 항목 등을 제외하면 조정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 후보는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장애인, 농어민 2800만명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28조원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한해 예산이 400조원인데, 이중 대통령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142조원"이라며 "이를 4대강 같은데 쓸 것이냐, 창조경제에 쓸 것이냐 선택하는 건데, 기본소득 예산 28조원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주자인 이재명 후보
특히 2단계 재원마련 계획으로 밝힌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국토보유세는 '1% 땅 부자세'"라며 "국토보유세로 걷은 15조원은 토지배당으로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려드리는데, 95%의 국민들께서는 낸 것 보다 더 받게 된다. 땅 부자들과 재벌, 기득권 세력이 저항하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 제도이고 불로소득에 과세하는 정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기득권층의 조세저항과 반발은 그가 풀어야 할 과제다.
이 후보는 "법인세와 슈퍼소득자 증세는 불공정을 바로 잡는 것이다. 정부가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야 하는데, 반대로 강자를 돕고 약자를 누르면서 불평등이 심해졌다"며 "재벌은 그동안 감세혜택 등의 특혜를 누리며 부를 쌓아왔다. 부자들에게도 세금을 공정하게 걷어 복지확대 등에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보유세는 세금을 거둬 다른 데 안 쓰고 전액을 국민에게 배당을 하므로 95%의 국민은 수혜를 입게 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