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4대보험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말 기준 4대보험의 체납건수는 총 835만건, 금액으로 3조7633억원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체납 세대수는 총 416만 가구로 집계됐다.건보료 체납 가구를 4년 전 2012년 (447만 가구) 비교했을 때 숫자는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체납액은 2012년 7387억원 보다 900억원 가량 증가한 8276억원으로 조사됐다. 가구당 평균 체납액도 2012년 16만5000원에서 2016년 19만8000원으로 20% 갸량 늘었다.
특히 건강보험을 체납한 지역가입 가구는 월 5만원 이하가 전체의 60% 수준인 249만가구로 드러났다. 이들 가구가 체납한 기간은 건보 혜택이 중지되는 6개월을 넘어선 가구수가 201만 가구로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세대주 연령대 별로 구분해 보면 40~50대가 각각 117만6000 가구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소득이 없거나 높지 않을 가능성 높은 10대 (1만3000 가구), 20대 (31만7000 가구)의 비중은 8% 가량으로 계산됐다.
제윤경 의원은 “6개월 이상 건보료가 연체된 장기체납 가구, 체납된 건보료가 5만원 이하인 가구를 보통 '생계형'으로 부르는데 이들이 각각 총 체납가구의 절반 또는 절반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