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압박했다.
특히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지 6일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일제히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뇌물을 준 이는 구속됐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은 아직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을 향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압박했다.
추 대표는 "국민의 70% 이상이 박 전 대통령 구속이 합당하다고 하는데도 검찰은 좌고우면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단지 그 사람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이라면 탄핵을 이끈 국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폐 5범 중 하나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수사 역시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국정농단을 비호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은 더 이상 선택을 늦추면 안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왜 검찰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면 되지 정치적 고려를 하는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두고 검찰에서 고민한다고 하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언론보도가 회자되고 있다"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과 헌법의 정신에 따라 검찰은 법과 원칙대로 (박 전 대통령 구속여부를)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찬열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혐의만 13개 달하는 국정농단 피의자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구속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르면 되는 것을 왜 고심하는지 이해 못 하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혐의 있는 국민에 대해 검찰총장이 고심한 적 있느냐.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는 김수남 총장의 말을 믿어보겠다"며 "검찰 측도 청와대에서 넘겨주는 자료를 임의제출로 전달받는데 그치지 말고 모든 증거를 압수수색해 강력한 검찰 의지 보여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을 경계하며 김수남 검찰총장의 판단임을 강조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TBS 라디오에 나와 "이 문제는 김수남 (검찰)총장 말대로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서 검찰이 판단할 일"이라며 "이 말은 정치권은 그것에 대해서 구속하라, 마라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윤상현 의원은 전날(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 전 대통령을 구속영장으로 가두는 일만은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일전 한 푼 받지 않았고, 사익을 취하지도 않았다"며 "'재임 중 파면'이라는 대통령으로서의 최고 형벌은 이미 받았다"고 감정에 호소했다.
